여기다 글을 쓰려면 이름을 밝히고, 자기 소개를 하고, 한글 맞춤법과 언어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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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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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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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KBS1 테레비에선 나프타 체결이후의 멕시코 현실을 방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나프타 체결 12년 뒤의 멕시코 사회 모습은 반목과 갈등 그리고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컨데, 옥수수를 포함한 멕시코 농업부문의 붕괴, 미국기업 메탈클래드의 멕시코 내 폐기물 처리장의 건설로 인한 자연파괴 및 가종 질병의 급증, 멕시코 국내영화의 초토화, FTA 체결 이후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와 농민들의 빈민화 및 노점상으로의 전락, 심각한 실업으로 인한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의 증가, 반정부단체들의 노골적이고 상습적인 반정부소요로 인한 사회불안 등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강택 피디는 "멕시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FTA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 주는 수단이 결코 아니며, FTA는 거대한 사기극일 뿐"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메탈클래드의 소송 사건을 들어 "FTA는 미국과 한국의 자본 사이에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힌 하나의 수렁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대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돌아나올 수 없다." 고 하면서, "FTA는 곧 국민경제의 해체를 의미하며 더이상 그누구도 민중을 보호해줄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만큼 우리에게 FTA가 당장 필요한 것인가? FTA가 없으면 우리는 당장 망할 것인가?" 라고 되물으며, "FTA의 본질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미간의 FTA체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부문 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위시한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금융, 보험, 농축어업부문과 같은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전략과 관련지어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P Address : 211.108.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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