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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일

	[re] 한미 FTA 비준 처리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FTA를 파기하겠습니까? 파기 공약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반대해도 집권하면 파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FTA는 노무현 정권때 추진한 것을 지금의 정권을 이어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반대하는 것은 인기를 얻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집권해도 파기하지 않을 것은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익을 따져 손해도 있으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민주당도 내심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해는 줄이고 이익은 늘이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반대하는 명분이지만, 파기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개정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더 큰 협상력을 가져 바람직한 개정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인기영합의 기회주의를 보여주고 있어 집권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권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불행입니다. 민주당이 일관성과 책임감을 지닌 훌륭한 정당으로 성장해 집권을 착실하게 준비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IP Address : 175.12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