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초국적 기업이 승리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이런 말은 최악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피해가 당연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이상론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수 있으니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법입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무리한 주장을 확대하면 선동의 전술로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논리적 타당성과는 더욱 멀어져 불신을 가중시킵니다. 절대나 완전을 앞세우지 말고, 모든 사물은 다면성이 있어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내에서 하는 일, 개인의 선택에서도 지나친 이상론은 버려야 합니다. 난폭 운전이 많아져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날로 커지니 길에 나서지 말자고 하는 것도 이에 해당다면 지니친가요? 득실을 따져 이득이 많으면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미 FTA가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다면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논리를 차분하게 갖추어서 도출한다면 반대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소란을 피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의 이유가 타당하다면 폐기 공약을 내걸고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한미 FTA 폐기를 공약하려면 그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방안을 갖춘 국가 발전의 설계도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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