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김태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월간조선 8월호에 <한국인의 정직성>에 대해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윤리의식과 전통윤리, 해방 후의 상황 변화, 시민윤리의 요청 등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신문을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중앙일보 2010년 10월 27일자 참조)
한국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법정이나 국회 등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죄가 일본의 171배, 없는 일을 꾸며 남을 고소, 고발하는 무고 사건은 217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위증죄는 427배, 무고죄는 542배인 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신뢰 수준이 낮은 이유를 근현대사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고속 경제 성장을 거쳐 민주화 달성과정에서 국민이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믿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왜 한국에선 일본에 비해 위증죄와 무고죄가 많은 걸까요?
-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담긴 이중성 - ‘체면을 차린다’ ‘눈치를 본다’ ‘재물이나 사욕에 초연한 체 한다’ ‘공사를 혼돈한다’ ‘형식을 따진다’ 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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