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를 깊이 진단하고 거시적인 고찰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긴 대답을 급히 씁니다.
일본과 한국이 오늘날 다른 점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전통사회의 차이에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원한을 당사자가 스스로 결하기 위해 칼로 싸웠으나, 한국에서는 원한을 관가에 고변해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법제화되어 칼이 아닌 말로 싸워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검술이 발달하듯이 한국에서는 위증이나 무고가 발달한 것이 당연합니다. 칼로 싸우는 것은 용감하고, 말로 싸우는 것은 비겁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검술이 모자라 죽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위증이나 무고 탓에 패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나무라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생명이 걸린 칼 싸움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조용하고 공손하게 처신하고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인의 정직성입니다. 말로 싸우는 것은 말싸움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아 쉽게 합니다. 목청을 함부로 높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없어 보이고, 정직하지 않다는 평을 듣습니다.
재판의 신뢰성을 높여 무고나 위증을 줄여야 합니다.그러나 한국이이 일본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부당한 요구입니다. 목청을 함부로 높이는 말싸움이 부당하다고 할 것만은 아니고 한국인의 활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에서도 무고와 위증이 난무해 개인간의 시비를 다루는 재판에서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풍조를 줄이는 유권자 국민의 지혜가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관의 자질 향상보다 더 큰 과제입니다. 말싸움의 동력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질적인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니다.
IP Address : 175.126.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