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글을 쓰려면 이름을 밝히고, 자기 소개를 하고, 한글 맞춤법과 언어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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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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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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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 기소 자체를 못하는 사람을 수사하는 건 수사력 낭비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는 견해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한 후 임기가 끝난 후 기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IP Address : 220.121.6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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