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를 보면,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이 과장이 섞였는지는 모르나,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듯 합니다. 내용이 길어 투자자-국가 제소권(ISD)과 관련 내용만 첨부합니다.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찰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질문입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조항이 우리나라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되는데도, 지금 협정안대로 통과되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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