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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원

	공무원연금제도 개변에 대해 묻습니다.

요즘 공무원연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법을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 개변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개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공무원연금개변에 대한 찬성률이 높지만, 공무원들은 연금개변을 연금개악이라 부르며 반대율이 압도적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처럼 양쪽 진영의 대결이 첨예한 사안이라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헌데 현정부는 정부 보전금의 계속 증가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금년 안에 처리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반면 공무원 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결사항전의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연금을 받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의의 관점에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변 방향을 여쭙고자 합니다. IP Address : 14.37.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