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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일

	[re]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의견을 말하기 어렵군요. 중고등생의 교복 착용을 반대해왔는데, 이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실망입니다. 원하지 않는 종교 교육을 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한다면 찬성입니다.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 언어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한 조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괴롭힘" 이하의 말은 타당함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녀석을 교사가 간접 체벌로도 제지하지 못하면 경찰력을 동원해 처벌한다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아가 동료 학생들은 물론 교사까지 괴롭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라는 데 동의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법규의 기본 요건입니다. IP Address : 175.12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