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글을 쓰려면 이름을 밝히고, 자기 소개를 하고, 한글 맞춤법과 언어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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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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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지 정책이 군사적 우편향의 포기와 국가 파탄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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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되려면 재원 마련을 위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자의 세금을 늘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비 삭감입니다. 둘 다 좌파정권이라야 할 수 있고, 우파정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채를 발행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제3의 대책은 우파 정권이 정체성 손상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니다. 그 피해는 다음 다음의 여러 정권이 덮어써야 하고, 후대의 고통으로 남습니다. IP Address : 175.12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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